요즘 핫한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다 알거라고 생각함

8월 2일 어제부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진행될거라고하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핫한건지 알아보자

화이트리스트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의 반댓말이다

그만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가 리스트를 말하는건데

원래 수출이라는게 그냥 쉽게 기업이 나 해외에 이거 팔고싶어! 하고 뚝딱 진행되는게 아니다

국가에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가 통과가 되야 수출이 허가되는데

그걸 간소화해서 수출이 허용되는 국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음

여태까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그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음

근데 이걸 규제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번 알아보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들은 수출시에 약 7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치고

한번 심사가 통과되면 3년간은 추가 심사 없이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게 확정됐고

그렇게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어떻게 쓸건지, 위험한 물건은 아닌지 등등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심사를 하는데

이는 약 90일간의 심사가 필요하고 일본이 아니꼬우면 수출 거부를 낼 수도 있음

그만큼 기존에 비해 일본 물건들을 수입해오는데 시간이 걸리게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대표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 항목은 위 3가지인데

이는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이다.

그거 다른데서 구해서 쓰면 안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가성비로 봤을 때 일본산 제품을 쓰는게 효율적이여서 여태껏 일본 제품을 써왔으며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임.

그러다보니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게 문제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그만큼 더 규제 항목이 늘어나게 되는데

주요 산업에 필요한 탄소섬유를 비롯해 반도체 및 차량 등에 생산되는 정밀 기계의 수출까지 규제될 수 있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당장에 ㅈ된거다.

대기업들도 ㅈ됐고 중소기업은 더 ㅈ됐음

대기업은 자산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 노력하겠으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암담해질 수 밖에 없다.

규제 항목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다방면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럼 도대체 일본이 왜 이따구로 나오는가?

일단 대부분은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땜시 이러는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얘네는 계속 신뢰를 잃었다, 대북제재 위반 때문이다, 수출 관리가 안된다 등등 말을 바꿔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과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쟤네는 아무 논리도 없이 대화도 거부하고 자국 내 여론 주작이나 하고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규제한다고만 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빡칠만큼 빡쳐서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고 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그동안 유지해온 군사협정을 파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