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게지로 인한 모게지 대란으로 학자금융자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떠 다니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조차 이러한 소문에 편승하여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학비걱정에 잠 못이루는 부모님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모게지 대란이 학자금융자를 받는데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학자금융자, 정확히 말하면 학생융자인데 학생융자는 미국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제일 선호하는 융자이며 이 융자를 못 받는다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또한 만일의 경우 이런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보호장치가 정부에 의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학자금보조를 융자와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금보조는 융자가 아니다. 학자금보조는 무상보조금, 학생융자, 근로장학금으로 구성이 되며 무상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학생융자는 국가에서 지불을 보증해 주는 특별한 융자이다.  학생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정부에서 꼬박꼬박 지불해 주며, 설사 졸업후에 학생이 직장을 못 구해 지불을 할 수 없다거나 지금과 같이 경기가 나빠진 경우에도 정부에 의해 지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융자나 투자로 수입을 만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 제일 바람직한 융자이다.  그러면 왜 학생융자가 힘들어 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까?  하나 하나 짚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자.

현재와 같은 모게지대란에서는 은행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은행이 Foreclosure을 떠맡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도 줄어들고 있어 학생융자를 할 돈이 부족해 지고 있다.  은행에게는 학생융자도 일종의 투자인데 투자할 자본이 부족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즈음 떠다니는 소문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먼저 독자들이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하는 학생융자에는 Direct Loan, Stafford Loan, 그리고 Perkins Loan이 있다.  Direct Loan은 정부에서 직접 학생에게 지불, 관리를 하는 것이며, Stafford Loan은 정부에서 은행에게 지불과 관리를 위임하는 Loan이고, Perkins Loan은 정부에서 대학에게 지불, 관리를 위임한 Loan이다.  따라서 은행이 관련되어 있는 Stafford Loan 만이 현재 한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융자이다. 지금까지 몇십개의 은행들이 학생융자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미국에는 학생융자를 다루는 기관이 2500여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더구나 얼마전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Stafford Loan을 포기한 은행의 융자업무를 미국 정부가 사들여서 Direct Loan으로 변환해 직접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에 진학한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한 학생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부모님들이 걱정을 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또한 근래에는 왠만한 명문사립대학에서는 이전에 학생융자로 주던 동일한 금액을 무상보조금으로 변환하여 지불하는 바람이 불고 있어 학생들이 융자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어지고 있다.  

두번째 소문은 커뮤니티칼리지나 직업학교의 학생융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졸업생들은 다른 일반대학의 졸업생보다 취업율이 낮고 따라서 졸업후 학생융자를 제대로 갚지를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 극히 일부의 학교에서 융자를 주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졸업생이 학생융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 학교에 배당되는 정부지원금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학교자체에서 학생융자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행이나 현재의 모게지대란과는 상관이 없이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칼리지의 경우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왠만한 경우 국가나 주에서 지급하는 무상보조금으로 학비가 충당이 되므로 사실상 학생융자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해 주는 학생융자로 학비가 모두 충당이 안되는 경우 학비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개인융자는 많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크레딧이 좋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많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하는 PLUS Loan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더욱 혼란을 겪는 학부모님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잘 견디어 갈 수 있기를 바랜다.   

노준건 학자금재정전문가

‘교육과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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