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양원을 통과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생비용은 상원과 하원에서 줄다리기를 거친후 7870억 달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국회를 통과한 비용을 합치면 총 합계가 3조27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을 의회예산국이 내 놓았습니다. 주택융자 중 부실대출 분량을 지불보증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 말에 국회가 통과 시킨 3000억 달러는 금융회사들의 부채상환과 고급 간부들의 성과금으로 다 탕진되어서 실제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금액과 이번에 통과한 금액을 합쳐서 경제계에 제대로 유통된다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1000 쪽이 넘는 방대한 비용을 승인할 입법안을 상하 양원의원들 중 아무도 다 읽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대한 입법안을 원외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회생에 기여하지 않고 납세자들의 기우를 자아낼 만한 선심성 비용지출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 시키는데에 큰 공을 세운 민간 조직  ACORN (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for Reform Now)에게 3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ACORN이라는 단체는 지난 대선에서 불법으로 유권자를 등록시켰다는 혐의로 현재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앰트랙 (AMTRAK)기차회사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13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기차를 타는 사람입니다만 앰트랙은 항상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메트로 링크보다 거의 4 배가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앰트랙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기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3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앰트랙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앰트랙이 그 돈을 갑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그런 비용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AIDS에 대한 교육용으로 1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AIDS에 대한 교육은 경제회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희귀동물로 규정된 들쥐를 보호 하는데 사용할 30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들쥐 보호지역은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의 지역구내에 있습니다.

             공해가 적게 방출되는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2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오바마 대통령의 출신주인 일리노이주에 건설됩니다.

             정부관리들이 타고 다닐 ATV (All Terrain Vehicle)의 운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4500 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초급대학교에 컴퓨터를 사주기 위하여 2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국립예술보존단체에 50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소비지들이 디지털 TV수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6억 50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디지털 수신을 위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돕는 다고 어떤 경제회생효과가 있을지 수긍하는 경제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개발 프로그램을 위하여 3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타고 다닐 골프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생 예산에 포함된 선심성 프로젝트를 위하여 배정된 낭비성 비용은 아직도 외부인사들에 의하여 탐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목적은 좋으나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대가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비용을 여기 저기 포함시켜 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비용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정부는 이미 적자 예산인만큼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중국, 일본,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화폐를 찍어 낸다면 틀림 없이 인플레이숀이 찾아 올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도 상승할 것이고 금리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카터 전 대통령 당시에 경험했던 고물가, 고 일풀에숀, 고 실업 사태가 다시 오지 않을 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및 경제수완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