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7870억 달러의 경제부양 책이 가까스로 상하양원을 통과했습니다.  지금의 긍융 사태를 몰고 온 주택모기지  시장의 몰락을 막으려는 것이 부양책의 가장 큰 이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시행에 문제점들이 여기 저기 모습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7870억 달러의 지출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2750억 달러만 주택 모기지 사태 해결에 사용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500억 달러는 이미 구제금융으로 은행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250억 달러만 사용됩니다.

문제는 모기지 지불 불능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인지 시행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기지 지불을 3개월 이상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동안 허릿띠를 졸라매면서 성실히 모기지를 지불해온 성실한 시민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기지 구제를 실시한다면 무리를 했든지 개인적인 재정관리를 잘못하였든지 또는 게을렀든지 하여 지불의무를 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만 도움이 갈 것이고 성실한 소유주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아직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 추측되는 구제대상자의 수는 900만 주택소유자입니다. 이상의 자금 중에서 모기지 지불액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될 자금은 750억 달러입니다. 한 싱용조사기관의 추산에 의하면 2012까지 주택차압위험에 처할 주택소유자의 소는 810만 즉 16%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일인당  최고 6000달러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원칙은 수립되었다지만 구체적인 시행책은 머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주택을 판다고 해도 융자액을 갚을 수 없는 주택수는 대강 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소유주들을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구체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부정적인 지적은 거의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부양액 중에서 60% 이상은 2009년에 지출되지 않고 2010년 이후에 지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금이 지출될 가능 성이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티구릅 (Citi Group), 뱅크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 등 구제 금융을 받은 은행들을 국유화해야 된다는 제안이 여당정치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와서 금융계의 불안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소비가 증가할 텐데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도 선거운동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계속 부정적인 어조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번의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30%라고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느낌을 갖도록 대통령의 어조가 변해야 한다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부실에 처했던 패니매 (Fannie Mae)와 프레디 맥 (Freddie Mac)사 에게 2000억 달러를 증여하여 그들 회사의 우대주식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회사를 몰락지경에 몰고 간 CEO들은 재직중 3년에 9000만 달러의 상여금을 받아가기도 했는데 그들은 현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모기지 구제 안 시행도 주로 이 두 회사를 통하여 실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부양책이 실효를 걷우기를 바라지만  이상 말씀드린 이유로 인하여 저는 부양책이 암초에 부딛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