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권의 이민정책

백악관사이트에 올라온 이민관련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부실화된 이민정책을 고칠 시간은 지금입니다… 국경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민정책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끌리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흩어진 가족들을 함께할 수 있을 때에는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에는 불려 들여야 합니다.” – 바락 오바마, 의회에서 2007년 5월.

너무나 오랫동안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이민문제를 이용해 미국을 갈라놓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실화된 이민정책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실리를 따지기 이전에 국경을 튼튼히 하고, 법을 준수하게 하고, 그리고 이민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역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경강화: 국경과 출입국 공항과 항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제도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민제도개혁: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늘여 가족의 유대를 튼튼히 하고, 경제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밀입국제지: 불법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주를 벌해서 밀입국을 제지해야 합니다.

불법의 그늘에서 해방: 합법이 아니지만 준수한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영어를 배워서 합법적으로 시민이 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멕시코와 협조: 멕시코의 경제에 협조해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줄이도록 합니다.

이상이 오바마 정권의 이민관련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문제가 큰 관건이고, 그 다음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민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흩어진 가족을 함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과, 미국이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 그리고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인다는 것, 불법체류를 벌금을 통해서 합법을 만들고자 하는 등, 한국인 이민사회에서는 유리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경을 튼튼히 하자라는 부분은 911 이후에 어떤 정치가라도 하는 말이고, 이민에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따지자면, 국경에 관한 것은 이민을 줄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위험요소를 줄이자라는 말이고, 이민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와 전쟁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민은 현재 거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외무부장관 힐러리 클린튼을 보내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다국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다국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지도 모르지만, 긍정적인 해결책이 기대됩니다. [ 박명석 변호사 ]

변호사와의 상담은 www.eminlawyer.com 의 유료상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