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경제대국 일본의 몰락이 현실화되는건가? 서서히 지려므나... 경제대국, 통일한국의 옆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라..~
◆재정적자 위험 수위=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은 최근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발행잔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 150%를 넘는 나라가 지탱하는 경우는 파산한 국가를 제외하면 그 유례가 없다. 과거 파산에 근접했다는 이탈리아도
150%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적자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고이즈미 개혁을 총지휘해 온 다케나카 총무상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정
은 시든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05년 말 OECD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누적 채무 잔액은 약 774조엔이며, 가구당 부담 액수는 1643만엔. 미국 재정적자
가 문제되고 있지만 미국은 GDP의 60%를 넘는 수준이며 액수도 일본의 절반 이하다.
더욱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재정투융자 등 드러나지 않은 공적 부분의 빚을 포함하면 누적된 빚이11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투융자 중에서 가장 큰 부실
덩어리는 불량채권이나 채무보증액이다. 정부가 92개 산하기관에 빌려준 돈은 430조엔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앞으로도 매년 30조엔 정도 신규 발행되는 국채가 별 탈 없이 소화될진 불투명하다. 제로금리 해제로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발
생하는 국채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기업들이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계속 국채를 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다. 1970년 20%에 달했던 저축률은 1980년대 12∼13%대, 1990년대 10%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9년쯤 저축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 엔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게이오대 교수는 재정파탄의 최종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재정은 파산선고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현상이 저축률 저하와 함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신용조사기관인(S&P)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2010년에는 GDP 대비 204%로 뛰어오
르고 2020년쯤에는 28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2006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보다 낮고 GMI에서 조사한 국가이미지는 중국보다 낮다
2005년 IPS-NaC에서 조사한 일본의 국가경쟁력(16위)과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일본의 잠재경쟁력은 세계15위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 무디스가 일본국채에 대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남미의 칠레(A1)보다 한 등급 낮은 A2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라 돈을 마구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다.그 결과 일본 정부의 총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의 60%대에서 지금은 160%대로 급상승했고, 국가 수입의 40% 이상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04년의 일본 재무성 통계는 일본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인 729조2281억엔에 달한다고 한다.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숨겨진 빚까지 합하면 일본의 나라 빚은 총 1000조엔(약 10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 했다.일본이 대외채권(빌려준돈),외환,대외자산등을 합쳐도1조달러에 못미친다.
◆재정적자 위험 수위=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은 최근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발행잔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 150%를 넘는 나라가 지탱하는 경우는 파산한 국가를 제외하면 그 유례가 없다. 과거 파산에 근접했다는 이탈리아도
150%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적자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고이즈미 개혁을 총지휘해 온 다케나카 총무상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정
은 시든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05년 말 OECD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누적 채무 잔액은 약 774조엔이며, 가구당 부담 액수는 1643만엔. 미국 재정적자
가 문제되고 있지만 미국은 GDP의 60%를 넘는 수준이며 액수도 일본의 절반 이하다.
더욱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재정투융자 등 드러나지 않은 공적 부분의 빚을 포함하면 누적된 빚이11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투융자 중에서 가장 큰 부실
덩어리는 불량채권이나 채무보증액이다. 정부가 92개 산하기관에 빌려준 돈은 430조엔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앞으로도 매년 30조엔 정도 신규 발행되는 국채가 별 탈 없이 소화될진 불투명하다. 제로금리 해제로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발
생하는 국채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기업들이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계속 국채를 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다. 1970년 20%에 달했던 저축률은 1980년대 12∼13%대, 1990년대 10%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9년쯤 저축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 엔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게이오대 교수는 재정파탄의 최종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재정은 파산선고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현상이 저축률 저하와 함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신용조사기관인(S&P)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2010년에는 GDP 대비 204%로 뛰어오
르고 2020년쯤에는 28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2006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보다 낮고 GMI에서 조사한 국가이미지는 중국보다 낮다
2005년 IPS-NaC에서 조사한 일본의 국가경쟁력(16위)과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일본의 잠재경쟁력은 세계15위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 무디스가 일본국채에 대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남미의 칠레(A1)보다 한 등급 낮은 A2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라 돈을 마구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다.그 결과 일본 정부의 총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의 60%대에서 지금은 160%대로 급상승했고, 국가 수입의 40% 이상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04년의 일본 재무성 통계는 일본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인 729조2281억엔에 달한다고 한다.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숨겨진 빚까지 합하면 일본의 나라 빚은 총 1000조엔(약 10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 했다.일본이 대외채권(빌려준돈),외환,대외자산등을 합쳐도1조달러에 못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