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쑤’하는 나라
미국이 세워졌을 때 국민의 권리(헌법 수정 1조에서 10조) 중 하나가 정당한 법의 수속 권입니다. 정당한 법의 수속권은 재심원으로 구성 된 재판 없이 구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개인을 보호 합니다. 이는 왕정과 독재 체제가 존재 하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 때문에 씌여졌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누구나 체포 되어 옥에 가두고, 증거나 자신을 고발한 자를 보지도 못하고 판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최근 미국의 정당 수속권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국에서 완전히 통용 되고 있는 권리가 정당 수속권입니다. 정당 수속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말은 소송자는 유죄를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이고 피고측은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 수속권은 형법에만 해당됩니다. 형사 소송에 있어서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아 가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해 보여야 하지만, 민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민법에서는 증거가 소송에 있어 훨씬 비중을 덜 차지합니다. 형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법을 어기기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법 소송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데 조금만 혐의가 있어도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의료 보험 때문에 난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보험료 때문에 의료 보험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보험료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은 의료 비용이 그만큼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비용이 높아진 것은 소송률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실수를 하면(의사들도 인간이니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의료 과오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는 변호료와 그 배상금 때문에 수백만 달러가 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의사들은 의료과오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엄청난 비용들이 다 합쳐져 의료 보험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의료 보험 비가 올라 가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 의사들이 지시 하는3분의 일 정도의 테스트가 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사들을 위한 것이랍니다. 혹시라도 의사로서 테스트 할 것을 놓쳐, 몇년이 지난 후에 만에 하나라도 의료 과오로 소송을 당해 법정에 나가지 않도록 대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수로서 저한테도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습니다. 의료과오 소송을 걱정 할 필요는 없지만 인종 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한 고소를 걱정 해야합니다. 제 직업에서는 고소 당하는 행위 자체로만도 이 분야에서 매장 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와 있게 될 때, 제 사무실 문을 항상 열어 놓는 것으로 성희롱에 대한 잠정적인 고소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고소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연히 인종차별을 안하면 되지만 불행히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독특한 형태의 민사소송으로 집단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해서 이것이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때 집단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회사를 고소하는 대신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져 올라가는 것이지요. 저는 세번에 걸쳐 이런 집단소송의 이득을 본바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누구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서류가 저한테 우편으로 배달 되어 저는 이것을 기입 하고 우편으로 되돌려 보낸 것 뿐이지요. 1989년에 제가 밀리 바닐리 라고 하는 그룹의 씨디를 샀는데, 여러분도 기억 하실지 모르겠지만1990년에 난리가 한바탕 있었지요. 인기가 대단했던 이 그룹이 입만 벙긋거렸을 뿐 실제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당시 약 4달러에 해당하는 수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락바스터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한 10달러를 받았는데, 비디오 대여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가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지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썼을 때 신용 카드 회사들이 환율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부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해서 물건을 샀을 때마다 몇센트 더 돈을 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5달러짜리 수표를 받게 되었는데 아직 이것을 기다리는 중이지요.
미국은 툭하면 소송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할까봐 대단히 두려워하지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을 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잠정적으로 민사 소송에 피고자가 될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