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 학년의 학생융자의 이자율이 6.8%로 작년의 3.4%에서 2배로 뛰어 오르다는 이야기로 워싱톤 정가를 비롯하여 전국이 시끌법썩하다. 학생융자의 이자율은 매년 7월 1일에 변경이 된다. 5년전인 2007-2008학년도의 이자율도 6.8%이었다. 그런데 2007년 경기불황이 시작되면서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어 2008년 초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의해 이 이자율이 2008-2009학년에는 6%, 2009-2010학년에는 5.6%, 2010-2011학년에는 4.5%, 2011-2012학년에는 3.4%로 줄어 들었는데 이 법안이 2012년에 유효가 끝나게 되어 별 다른 법안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2007-2008학년도의 이자율 6.8%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5년후인 2012년에는 경기불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많은 학부모들이 필자에게 문의해 오는데 자녀가 지금까지 대학에 다니면서 빌린 모든 융자금액의 이자율이 6.8%로 오르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학생융자의 이자율은 고정이다. 융자를 받을 때 적용된 이자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했듯이 학생융자의 이자율은 매년 7월 1일에 새로이 정해지며 매년 이 정해진 이자율로 융자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오는 9월에 4학년이 되는 학생은 지난 1학년때 5.6%로 $3,500, 2학년때 4.5%로 $4,500, 3학년때 $3.4%로 $5,500을 빌렸고 이번에 이자율이 6.8%로 오르면 4학년때는 6.8%로 $5,500를 융자받게 된다.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융자는 보조성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재학중에 발생한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 주므로 학생에게는 아무런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6개월 후부터 원금을 10년동안 융자를 얻은 때의 이자율로 갚아가는 것이며, 졸업을 할때에는 매 학년에서 받은 융자금액의 이자율이 각각 다르게 된다. 만일 대학원에 간다면 대학원재학중에는 payment를 연기할 수 있고, 또한 연기되는 기간동안에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돈걱정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융자이다. 만약 이 학생융자가 없다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현 대통령인 오바마가 재선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학생융자의 이자율을 3.4%로 동결할 것을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제안에는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찬성을 하고 있어서 이자율이 3.4%로 동결될 전망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와서 채우는 방법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도 일어나고 있다. 이자율을 3.4%로 1년간 동결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60억불인데,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건강관리예산을 줄이고 발생하는 차액에서 확보하자는 의견이고, 민주당은 대기업에게 주고 있는 세금혜택을 없애어 이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견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어 이자율이 3.4%로 동결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