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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데 이어서 부시 대통령은 꾸준히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다 미 상공회의소 등 미 산업계도 이민개혁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진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측은 2006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초안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3단계 차별적 사면안을 담고 있었던 2006년의 법안 내용에 비해 사면 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사면 폭을 1,000만까지 확대한 불체자 합법신분 취득 조항
2) 부시 대통령의 ‘임시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조항
3)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쿼타 대폭 상향 조정
4) 미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을 위한 드림법안 등
초안 작업은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상원의원실 주도로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공화) 하원의원, 루이즈 귀테레즈(민주) 하원의원 등과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대표와 EWIC, NILC 등 이민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불체 이민노동자 고용주 처벌 조항, 적정임금 조항, 불체자 사면 차별화 조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측은 2006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초안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3단계 차별적 사면안을 담고 있었던 2006년의 법안 내용에 비해 사면 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사면 폭을 1,000만까지 확대한 불체자 합법신분 취득 조항
2) 부시 대통령의 ‘임시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조항
3)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쿼타 대폭 상향 조정
4) 미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을 위한 드림법안 등
초안 작업은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상원의원실 주도로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공화) 하원의원, 루이즈 귀테레즈(민주) 하원의원 등과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대표와 EWIC, NILC 등 이민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불체 이민노동자 고용주 처벌 조항, 적정임금 조항, 불체자 사면 차별화 조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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